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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을 차지하며,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가 1위로 가장 높음※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 등(16%), 사업장(15%), 발전소(19%) 順※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順※ 화물차 배출비중 : 자동차 부문의 60% (등록비율은 15%)○ 노후경유차는 등록대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당 배출량은 신규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 전체 경유차 927만 대 중 31%(286만 대)를 차지하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1만8,887톤/3만3,180톤) 수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계절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 유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 수송분야의 자체 배출량 감축이 중요※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이상은 1㎛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이 포함□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확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추가경정예산 지원)○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을 분류하였고,○ 올해 6월에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 대의 등록차량을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함께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구분총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차량대수23,203,0331,291,9069,137,7138,440,4701,862,3952,470,549비율(%)1005.639.436.4810.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5등급 차량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할 예정※ 부산시, 충북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도권외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형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하므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차구매가 어려운 노후차량 소유주를 적극 발굴하여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차종별 저감효과 (저감량-g/지원금-만 원) : 소형(2,400cc) 63.6, 대형(10,000cc) 272.3○ 깨끗한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통한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신차 구입시 경유차 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순찰제’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도보순찰제도를 개선해 구역별로 지정된 경찰관이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웃순찰제’를 10. 7일부터 26일까지 시범실시할 계획○ 기존 도보순찰은 일선 모든 경찰관이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범죄 현황 및 주민 불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부산경찰청은 구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112 출동신고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4〜6시간 주민과 접촉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을 모니터링‧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동래‧금정‧동부경찰서 3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대 팀별 2명, 파출소별 1명 등 총 517명을 이웃순찰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11월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시행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역에 특화한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 선정‧지원)○ 광주시와 市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 친화 사업장 52개소를 ‘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 7일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회를 개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업소 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추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市는 지난 9. 6일까지 노동자에 의해 총 501개 사업장이 추천되고, 이 중 조건을 만족하는 5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20개소를 선정○ 市는 ’17〜’18년 지정된 36개 사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32개소 친화 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올해 선정한 20개소를 포함한 총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일부 보조 △무료 노무 상담 및 법률 지원 △홍보 팸플릿 제작‧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市 관계자는 “노동하는 청년‧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김포, 돼지 처분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 동향)○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한 양돈농장은 10. 7일 방역당국과 함께 돼지 4000마리를 매몰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함○ 주민은 살처분한 돼지는 농장 자리나 농장 인근 지역에 매몰해야 한다며 매몰하려는 논 주변에는 보행로와 주택들이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매몰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방역당국과 농장주 측은 축사시설 때문에 농장 부지에는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주민이 매몰작업 차량 등을 막아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매몰작업을 포기○ 정부는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한 후, 남은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으로, 앞으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충남(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운영)○ 충남도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 7일 개소○ 현재 市‧郡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이용대상자‧운영시간‧이용요금 등 기준도 市‧郡별로 달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큼* 도내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5,068명, 고령자 36만2,9446명, 임산부 1만5,087명, 어린이 10만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932명 등 총 6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道는 각 市‧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市‧郡 경계와 상관없이 道내 1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전 지역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市‧郡 특별교통수단 통합 배차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市‧郡에서 정한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광역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하면, 해당 市‧郡 운전원이 고객을 도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매 30분당 2000원의 이용료로 2시간(병원진료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道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에서 3번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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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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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1월 신차 판매대수는 33만483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全国軽自動車協会連合会)에서 발표한 경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경차 1위 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출하 대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1월 경차 판매대수는 11만7912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9% 축소됐다. 1월 단월로 보면 13년 만에 판매대수가 12만대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1월 등록차는 21만6929대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승용차는 13만5966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가 증가했으며 13개월 연속 늘어났다.화물차는 2만300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하락해 14개월 만에 처음 줄어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상용차는 미츠비시·후소의 트럭버스가 2015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 히노자동차가 전년 동월 대비 3.6% 각각 감소했다.경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1만9346대로 전년 동월 대비 62.2% 감소했다. 미츠비시자동차, 스즈키, 마츠다 등이 생산한 경차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다이하츠는 인증부정으로 1월 동안 출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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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2019년 11월 유럽연합(EU_의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117만5959대로 전년 동월 112만1416대 대비 4.9% 증가했다.11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EFTA) 지역 등록대수는 3만4901대로 EU+EFTA 지역 총 등록대수는 121만86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EU 및 EFTA지역에서 차종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W Group 11월 판매량은 31만2116대로 전년 동월 27만5117대 대비 13.4% 확대됐다.PSA Group 신규 등록 대수는 17만3076대로 전년 동월 18만8009대 대비 7.9% 줄어들었다. 이중 Peugeot 신규 등록 차량은 7만442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Opel/Vauxhall 차량은 5만14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축소됐다. Renault Group의 11월 신규 등록차량은 12만2011대로 전년 동월 11만7199대로 4.1% 증가했다.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 신규 등록 차량은 8만2681대로 전년 동월 대비 6.9% 늘어났다. 이중 현대차는 4만39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8.8%, 기아자동차는 3만8694대로 전년 동월 대비 4.9% 각각 확대됐다.또한 2019년 1~11월까지 EU 및 EFTA 지역 신규 차량 총 등록대수는 1454만2126대로 전년 동기 1458만5602대로 0.3% 줄어들었다.▲ ACEA▲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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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에 따르면 2018년 1월 글로벌 생산량은 47만299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으며 9개월 연속 확대됐다.이중 일본 내 생산량은 6만169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해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외 생산량은 41만130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6% 늘어났다.미국 지역 생산량은 17만2951대로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으며 중국내 생산량은 13만669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4% 늘어났다.2018년 1월 일본내 판매량은 5만6409대로 전년 동월 대비 5.2%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출량은 9018대로 전년 동월 대비 83.9% 늘어났다.동월 일본내 경자동차 판매량은 2만831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등록차량은 2만8092대로 전년 동월 대비 7.4% 줄어들었다.▲ Japan_Honda-logo▲혼다자동차(ホン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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